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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 활동지원

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!

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.

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

(1)신청자격

-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제 1,2 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
※ 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외
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

(2) 서비스 신청 제외자 (법 제5조)

-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-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
-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-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
[ 보장시설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 32조 ]

  • 1. 장애인생활시설
  • 2.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
  • 3.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아동단기보호시설) 및 종합시설(아동양육시설, 아동단기보호시설)
  • 4.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
  • 5.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
  • 6.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
[ 의료기관 「의료법」제 3조 (의료기관) ]

  •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<개정 2009.1.30>
  • 1. 의원급 의료기관 (중략)
    가. 의원
    나. 치과의원
    다. 한의원
  • 2. 조산원(중략)
  • 3. 병원급 의료기관 (중략)
    가. 병원
    나. 치과병원
    다. 한방병원
    라. 요양병원
    ▷ 「노인복지법」제 34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
    ▷ 「정신보건법」제 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
    ▷「장애인 복지법」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제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포함
    마. 종합병원

(3)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

-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
-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, 2011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1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“노인 장기요양 인정”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“활동지원 급여”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만 65세 도래자는 65세 도래전 활동지원 등급을 적용하되, 기존에 최대 70시간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65세 이전에 이용하던 월한도액을 모두 지원합니다.

구분 활동보조사업(현재) 활동지원제도(‘13.3월~)
1등급 56만원(70시간) 919천원(107시간)
2등급 738천원(86시간)
3등급 48만원(60시간) 556천원(65시간)
4등급 32만원(40시간) 374천원(43시간)

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종류

(1) 활동지원급여 신청

  • 신청 시기
  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
  • 신청 서류
    사화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(변경) 신청서 및 구비서류
    ※ 신청자는 1~3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, 4~6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으르 경우에만 제출
    읍/면/동 담당자는 7~9 구비서류를 행복e음(사회복지 통합관리망)에서 확인
  • * 신청자 제출
    01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    02. 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*활동 동의서 [서식 2호]
    03.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
    04.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    05. 장애등급 심사시 “심사규정”에서 정하는 서류 (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)
    06. 건강보험증 사본(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)
  • * 읍/면/동 확인
    07. 주민등록등본 (가족관계등록부 등)
    08. 장애등급현황 (장애유형 및 장애등급)
    09.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
2) 갱신신청

  • 신청대상 :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신청시기 :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
  • 신청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
(3) 등급변경신청

  • 신청대상 :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신청시기 : 언제든지 신청가능
  • ▷가구유형(독거여부) 변화 : 주민등록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
  • ▷ 신체/정신 기능상태 변화 : 의사 소견서등 제출

(4) 수급자격유효기간

  •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. 단,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
  •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
  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

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

(1) 신청장소

  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  • 국민연금공단 지사

(2) 신청자

  • 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
  • 사회복지담당 공무원
  •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
(3) 등급변경신청

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'13.2월 예정)으로 신청가능
우편, 팩스 신청시 “시·군·구(읍·면·동)” 또는 “지사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

  • 1. 방문신청
  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“시/군/구(읍/면/동)” 또는 “국민연금공단지사”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
  • 2. 우편신청
   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
  • 3. 팩스신청
   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
    * 가족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    * 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
    * 이해관계인 : 가족,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를 말함.